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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탄식 “이러다 한명도 없겠다”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22-06-29 클릭:

 

‘일본의 어린이 수자가 단 1명만 남기까지 앞으로 34만 4911일 6시간 33분 42초.’

일본 도호꾸대학의 ‘어린이 인구 시계’가 가리키는 일본의 어린이 수자는 지금도 1초에 0.008명씩 줄고 있다. 도호꾸대학에 따르면 2022년 6월 5일 낮 12시 기준 1460만 4176명인 일본의 어린이(0세-14세)는 매초 줄어들어 2966년 10월 5일이면 1명이 된다. 그것도 일본의 출산률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이다.


◆출생률 6년 련속 최저치

5일, 일본 후생로동성에 따르면 2021년 일본 합계출산률은 1.30명으로서 6년 련속 감소했다. 2020년보다 0.04명 줄었다. 일본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률 2.06명은 물론 정부의 목표치인 1.8명에도 크게 못미쳤다. 출산률이 1.5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81만 1604명으로서 1년 전보다 2만 9231명 줄었다. 통계가 남아있는 1899년 이후 122년만의 최저치이다. 출생아 수자는 6년 련속 최저치를 이어갔다. 후생로동성은 “15세-49세 녀성인구가 감소한 데다가 20대의 출산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생아수가 81만명대로 줄어든 것은 일본 정부의 예상보다 7년 빨랐다. 2049년으로 예상한 ‘일본 인구 1억명 붕괴’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이 줄어든 것도 출산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1년 일본의 결혼 건수는 50만 1116건으로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적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10만건가량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 2년째를 맞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 국가의 출산률이 회복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지난해 출생아수는 366만명으로서 7년 만에 증가했다. 출산률도 1.66명으로서 전년보다 0.02명 늘었다. 프랑스의 지난해 출산률도 1.83명으로서 0.01명 증가했다.

일본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의욕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인구 1000명당 혼인률이 2019년 4.8명에서 2020년 4.3명, 2021년 4.1명으로 계속 하락했다. 부부가 갖고 싶어하는 아이의 수자가 지난 30년간 줄곧 감소해 2015년에는 2.01명까지 떨어졌다. 일본종합연구소의 후지나미 다꾸미 수석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자체의 조사 결과 미혼녀성의 4분의 1이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본보다 심각한 한국

가사와 육아 부담이 녀성의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 녀성이 가사와 육아에 쏟는 시간은 일본 남성보다 5.5배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배 미만이였다. 한국도 녀성의 가사와 육아 로동시간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내각부의 2021년 조사에서 ‘자신의 나라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률이 스웨리예는 97.1%,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82.7%, 77.0%였다. 일본은 38.3%에 불과했다.

일본은 출산률이 2차대전 이후 최저치(1.57명)를 기록한 1990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지원규모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2019년 일본의 육아 지원 관련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액의 1.73%였다. 스웨리예(3.4%)와 프랑스(2.88%) 등 상대적으로 출산률이 높은 나라들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나 초저출산국 일본조차 한국에 비하면 훨씬 사정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2021년 출산률은 0.81로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본의 출산률이 6년째 하락했지만 2005년 1.26명을 기록한 이후 20년 가까이 1.3~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2명대였던 출산률이 0.8명대로 곤두박질치는 데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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