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0 14:07:15

요즘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꼽으라면 ‘쓰레기 분리수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길림성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실시방안(의견청취)>>이 발표되면서 우리 주 연길시와 훈춘시도 실시방안의 지급(地级)도시 요구에 따라 동시 추진 킬 전망이다.

지난 6월 3일 습근평 총기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작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작업’에 관한 ‘교육’ 을 강화하여 전 사회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를  강조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6년 12월 중앙경제지도소조 회의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2년 반 만에 다시 제기한 것으로 이에 당국은 곧바로 문제 실행을 공개했다.

당장 올해부터 전국 지급(地级) 이상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작업을 시작하고 오는 2020년까지 46개 주요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쓰레기 분류작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길림성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작업 실시방안(의견청취)>>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각급 도시는 생활쓰레기 분류작업을 전면적으로 시작하고 10월 말 전까지 생활쓰레기 분류 실시방안이나 행동계획, 세부규칙을 작성하여 명확한 목표임무, 중점항목, 패키지 정책, 구체적 조치, 시간, 책임단위 등을 명확히 한다. 또한 2019년 말까지 각 도시는 생활쓰레기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밝혔다. 

각 지급 도시기관 사무관리 등 부문에서는 당정기관, 학교, 과학연구원, 문화, 출판, 라지오TV 등 사업단위와 협회, 학회, 련합회 등 사회단체조직, 기차역, 공항, 체육관, 공연장 등 공공장소관리기관들에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선도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점진적적으로 국유기업, 호텔, 식당, 쇼핑중심 등등의 영업장소로 확대한다.

현재 각 성과 시 정부에서도 중앙의 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북경일보에 따르면 북경 시정부는 올해 안에 주요구(区)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작업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당장 올해부터 학교, 병원,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의무화에 들어간다.

절강성, 하북성, 남경시, 녕파시, 서안시 등지에서도 북경시와 유사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서안시는 쓰레기 분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주민들을 적발해 비행기와 고속철도 리용을 제한하는 등 이른바 ‘쓰레기 블랙리스트’ 제도를 마련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빨리 쓰레기 분류작업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곳은 상해이다. 상해는 2014년 ‘생활 쓰레기 분류작업 및 감량 방안’을 발표했고 2017년에는 쓰레기 분류작업 시행 규칙을 만들었다.

이어 올해 1월 31일에는 ‘상해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를 마련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해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상해 시정부는 조례에 따라 모든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을 없애는 대신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설치했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길 시 행정 제재가 따른다. 개인의 경우 최대 200원, 기업은 50000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시 록화시용관리국 부처장은 ‘시민들이 아직까지 쓰레기 분류작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습관적으로 모든 쓰레기를 분류 없이 버리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시정부에서 정한 규칙은 지정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