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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불법모금 사건 다발 추세
 
발포인:김혜숙 발포시간:2018-09-05 클릭:

7월말까지 35건 립건

2018-09-04 17:00:13

상반기, 우리 주 불법모금사건이 다발 추세를 보이고 형식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안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7월말까지 전 주적으로 도합 불법모금사건 35건을 립건했는데 모금에 참가한 인원은 6949명, 사건 관련 금액이 약 5.9억원에 달한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사건수가 이미 지난 한해 사건수 14건을 초과했으며 사건수, 사건관련 인원, 사건관련 금액이 지난해 동시기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새로 발생한 민간투자융자류 사건이 17건, 양로봉사류 사건이 8건이다. 이밖에 P2P네트워크 대출플랫폼, 시장소매업,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부동산개발 등 령역이 관련된다.

현재 사건 관련 령역에 신구 사건이 겹치는 동시에 투자재테크, 가상화페 등 인터넷금융령역 범죄활동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규모로부터 볼 때 모금에 참여한 인원은 100명이상, 사건관련 금액은 600만원이상에 달하는 사건이 16건으로 새로 발생한 사건수의 45.7%를 점하고 사건관련 금액이 1000만원이상인 사건이 13건으로 새로 발생한 사건수의 37.1%에 달한다.

8월 28일, 주금융사기 방지 및 타격 사업지도소조판공실에서는 불법모금사건이 다발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불법모금범죄수단이 부단히 승격되고 범죄분자들이 각종 재테크 제품을 포장, 출범해 고액의 보수를 승낙하는데다 각종 광고가 크게 분위기를 띄워 투자자가 감별하기 어려우며 적지 않은 군중들이 불법모금 해당 법률정책에 대한 료해가 적고 금융위험방지의식이 결핍하며 요행심리를 갖고 있어 함정에 빠지기 쉬우며 투자자문, 인터넷금융, 제3측 재테크 등 업종령역에 아직 명확한 감독관리 규칙이 없어 불법분자들이 기회를 타 불법모금을 하고 있다.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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